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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2024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지원금액 인상

조신한이집사 2023. 10. 4. 22:09

'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'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
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,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

'기초생활보장제도'입니다. 이러한 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고 '중위소득'의 개념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

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 각 급여별로 선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.

※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.

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상향 조정!
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!
4인 가구 기준(13.16% 인상)
월 162만 289원 → 월 183만 3,572원(+21만 3,283원)
1인 가구 기준(14.40% 인상)
월 62만 3,368원 → 월 71만 3,102원(+8만 9,734원)

※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※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
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%

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.7만 원(8.7%) 인상